울릉군이 무자격 업체를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본지 11일자 4면 보도)에서 전(前) 군의장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또 대상자로 선정됐던 A농업회사법인은 대출금을 환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22년 A법인은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에 선정됐지만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선정된 후 사업계획서와 다른 토지를 매입하면서 울릉군을 패싱 논란과 함께 3억원의 대출을 받아 정부감사반에 지적돼 환수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정부가 울릉군에 대출금 환수 조치 등의 지시를 내린지 9개월이 지났지만 환수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 이자를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됐지만 원금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라는 답변했고 관련 규정을 개선·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촌지역의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재화·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통 경쟁보다는 조건을 갖추고 능력이 있는 자가 드물어 심의를 통해 선정하는데 A법인의 기본 요건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군의회 관계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힘을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은 A법인의 대표가 전(前) 군의장의 동생으로 알려지면서다.

시기적으로 보면 A법인은 2022년 상반기 선정됐고 전 의원은 A법인이 선정된 시기에 현직 의원이자 다선(4선) 의원으로 2020년 상반기까지 4년간 의장을 지냈다.

또 A법인이 사업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업계획서와 다른 부지를 매입하고 대출을 받은 것을 울릉군은 인지했음에도 경북도에 제출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A법인 대표와 전 군의장이 형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사업에 관여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견해라는 의견도 있다.

또 연장신청서의 사업계획서 변경은 양조장·체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부지의 변경으로 변경된 부지가 A법인 대표의 배우자 소유로 확인됐다.

변경된 사업부지는 약 2천400평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필요한 100평보다 20배 이상 많은 면적으로 알려졌다.

기존 사업부지는 평지로 조성돼 있는 반면 변경된 사업부지는 경사가 있고 수목이 울창해 별도의 토목공사가 필요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사업부지의 변경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타당성이 높아 저금리로 융자를 하면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겠지만 당초 부지보다 큰 도로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가족 소유인 점, 필요 이상의 부지 매입한 점, 별도의 토목공사 비용이 필요한 점 등은 의혹을 받기 충분했다.

농림부는 이런 이유 등으로 A법인의 진상조사를 실시했고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해 사업 선정 취소와 대출금 환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사업 시행지침 상 토지는 시설 설치와 동반되는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함에도 부지 매입 후 양조장·체험시설 설치가 전무했고 울릉군에 신고하지 않고 부지를 변경한 것이 주요 적발 내용이다.

이에 대해 A법인은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2022년 지원사업 내용에서 사업대상자는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로 정하고 있었는데 설립 1년 이상의 조건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실을 모른채 지원했고 심의에서 제외됐어야 하나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선정 취소 등으로 손실은 A법인이 받았지만 울릉군은 주의에 그친 것이다.

또 사업부지 변경을 울릉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인정했지만 계획했던 부지의 소유자가 매도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인근의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법률 자문을 구해 매입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의회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심했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A법인 관계자는 “모든 진행은 정부에서 공고한 자료를 근거로 절차에 맞게 진행했다”며 “현재 일반대출로 전환해 대출을 갚아가는 중으로 연체이자 등이 발생해 수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영세한 업체는 지자체의 지원과 지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모든 과정에서 문제없다고 진행한 절차가 결국엔 큰 손실로 다가왔다”며 “항간에 떠도는 횡령 등은 사실무근이며 좁은 지역사회인 만큼 잡음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릉군은 현재 담당자가 바껴 A법인에게 사업 참여 조건을 명확히 안내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