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14개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깜깜이 행정이다.

홈페이지 공개가 미비하거나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포항, 구미 등 6개 지자체는 2018년과 2020년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으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로 변경됐는데 이를 반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도내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 계획 및 내용’과 ‘예산 집행 과정 계획 및 내용’을 강화해 사업의 질과 성과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의 추진 근거인 ‘지방재정법’은 2018년 개정을 통해 기존 ‘지방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제39조)’로 변경됐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역시 2020년 이후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제46조)’로 변경돼 이를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의성군, 포항시 등 6곳은 여전히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이 아닌 ‘예산 편성 과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 본청 및 시·군 14곳의 주민참여에산 운영계획의 홈페이지 공개가 미비하거나 부실했다.

행안부의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자치단체 선정계획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 정보의 제공·공개’ 중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웹페이지(온라인·모바일) 등에 정보 제공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진군, 청도군, 청송군 12곳은 2023년 운영계획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주민참여예산 변화 흐름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공개 후 삭제하지 않고 다년간 계속 공개, 관리하고 있다.

또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북도내 지자체 중 다수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페이지가 아닌 ‘새소식’ 또는 ‘공고/공시’ 등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참여예산 관련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주요 사항을 주민참여예산 관련 페이지에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지자체도 상당수다.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진군, 청도군, 청송군은 조례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홈페이지 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안동시(8월), 울릉군(9월)은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 시기가 하반기여서 지역주민 관심 및 참여를 위하여 공개시기를 상반기 또는 1/4분기로 앞당기는 것이 필요했다.

성주군과 예천군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는 관련 정보를 하나도 찾을 수 없어 주민참여예산 관련 정보 기록 관리를 시급한 개선이 필요했다.

홈페이지에서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확인이 어려운 12곳을 제외하고 11곳 지자체 대상으로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내용 반영 여부도 부실했다.

예산 편성과정 계획 및 내용은 모두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예산 집행과정 계획 및 내용은 안동시, 영주시, 울진군 3곳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예산 결산과정 계획 및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고 주민의견서 계획 및 내용은 본청, 경산시, 김천시, 울진군, 칠곡군, 포항시 6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11곳에서 ‘예산 편성 과정 계획 및 내용’을 운영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 숙의 과정 및 구체화 등의 과정이 미흡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 숙의 과정 및 구체화 등의 과정을 도입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3곳만 ‘예산 집행 과정 계획 및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경북도내 다수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계획이 ‘예산 편성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믈 나타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성과는 ‘예산 집행 과정’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좌우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계획과 내용이 필요했다.

지방행정전문가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질과 성과 향상을 위해 다른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 계획 및 내용’에서 운영하는 숙의 과정 및 구체화 등의 도입을 권고했다.

또 사업 최종 성과의 향상을 위해 ‘예산 집행 과정 계획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하며 지역주민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횟수 확대 등의 투자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