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임대의 수요를 자극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아 포항지역에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해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현재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포항시 남구 해도동 53-1번지 일원으로 옛 목화예식장 부지다. 이 지역은 과거부터 장례식장, 대형마트, 오피스텔 등 여러 사업이 추진되다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P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하겠다며 최근 포항시에 조합 설립을 신고하는 등 움직임이 있었는데 관계전문가들은 값비싼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사업을 하겠다는 저의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전문가 A씨는 “옛 목화예식장 자리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평(3.3㎡)당 가격이 1천만원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임대사업을 한다면 어떤 효용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사업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협동조합과 시행사가 사라져 투자비용을 날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명시돼있어 요건만 맞으면 다른 임대주택보다 수월하기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기 쉽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임대 버전이라며 비견되고 있는 이유도 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지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최근 수개월동안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고 부산, 천안, 고양, 남양주, 창원, 화성, 강릉, 오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사업의 위험성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특정 협동조합이 이러한 형태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추진을 계획하는 등 시에 문의한 사항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사업의 구조는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조합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