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자격요건을 미충족한 회사를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울릉군이 알지 못한 채 지원금이 대출돼 울릉군 패싱 논란도 발생했다.
울릉군은 정부로부터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1년 이상의 실적이 없는 A농업회사법인을 선정했다.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가운데 농업법인 설립요건에 준수해 설립된 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돼야 하고 법인의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등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그런데 A법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일자는 지난 2022년 2월 25일이며 설립일은 약 6개월 전인 2021년 9월 1일로 확인됐다.
애초에 선정요건의 공통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울릉군의 지원대상자 선정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또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토지 매입부지 등 중요재산 항목이 변경될 경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A법인은 선정된 지 4개월 후 임의로 부지를 변경 매입하고 대출을 받았다.
울릉군은 대출 후 4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경 연장신청서를 접수받고 중요재산 항목의 변경, 대출받은 것을 인지했고 이 마저도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경북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감사에서 지적됐다.
대출은 ‘융자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 방식은 사후대출 원칙으로 울릉군으로부터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대출취급기관인 B은행 울릉군지부는 울릉군의 실적 확인서가 없는 상태에서 A법인에 3억원을 대출했다.
B은행이 울릉군에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해 ‘울릉군 패싱 논란’도 일고 있다.
울릉군 행정의 후진성, 도덕적 해이, 행정 난맥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재발방치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영우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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