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성서행정타운 부지에 지정한 공공청사용지를 폐지함과 동시에 당초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시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리게 됐다.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여 대구시가 매각하게 되면 줄잡아 1천억원 안팎의 평가 차익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성서행정타운은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1252-3번지에 위치해있으며 면적은 2만3868㎡에 달한다.
이 땅은 성서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 대구시가 달서구와 성서구로 분구를 염두에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한 공공 청사용지다.
대구시는 장기간 방치한 공공청사용지를 폐지해 토지이용의 증진 및 개발 여건을 확보하겠다는 이유를 들어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반상업지역도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은 상황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땅값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성서행정타운 부지는 대구시가 2006년 5월 152억1천만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액은 774억원에 달한다.
인근 지역의 동일한 상업지역의 실거래가격이 3.3㎡당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서행정타운 땅값 평가액은 줄잡아 1천500억원을 호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평가액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반상업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전환되면 기존 70%, 1천%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80%, 1천300%로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다 기존의 공공청사용지가 중심상업용지로 전환되면서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
성서행정복합타운인 중심상업용지는 이 높이마저 무제한으로 풀어놨다.
대구시의 이 같은 편향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난개발, 기형적 도시계획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영우 논설
newsyn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