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모집승인 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자 편의에 따라 턱없이 높은 분양가를 승인해준 졸속 행정이 자초했다는 비판이다.
울진군은 지난달 ‘울진후포 오션더캐슬’ 청약 접수 결과 123세대 공급 중 25세대(1·2순위 포함)만 접수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에 분양한 ‘후포 라온하이츠’(60세대 공급)의 청약자가 ‘0’명을 기록해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실감한 지 불과 한 달만에 발생한 성적표다.
복수의 지역부동산업 관계자들은 저조한 청약의 원인으로 높은 분양가를 꼽았다.
라온하이츠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최고 3억9780만원(기준층)으로 작년 지역 최고 실거래가 2억9천만원(해피니스 102동)보다 1억원이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분양가 3억5400만원도 6천400만원이 높았다. 이 같은 분양가로 청약자는 한 명도 없었는데 이번에 분양한 오션더캐슬의 분양가는 이보다 높았다.
같은 면적에 최저 분양가는 4억5780만원, 최고는 4억9300만원 등으로 불과 한 달사이에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 적게는 6천만원(15.1%), 많게는 9천520만원(23.9%)이 높은 것이다.
분양가 책정에 울진군의 행정력이 어느 정도 관여해 타당한 분양가를 결정했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분양가 책정의 경우 지자체는 주택법에서 정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직접 개입이 가능하지만 이외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한 것은 맞다.
그럼에도 이번 울진군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은 불과 한 달 사이에 분양한 단지의 분양가 차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울진군의 면밀한 주택행정이 요구된다.
이영우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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