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대부분 지자체가 장애수당 지급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경북도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경북도 내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장애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은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중에서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대상에게마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시ㆍ군의 복지 업무가 심각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학교 재학 중인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졸업 등으로 지급이 중지됐어야 할 장애아동에게 과오지급해온 사실이 밝혀져 소중한 복지 예산 낭비 실태가 드러났다.

지난 12일 공개된 2023년 경상북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 대상에 오른 20개 시ㆍ군들이 총 341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시ㆍ군은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