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2021년 재정비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실시했지만, 대구환경청의 과도한 용도지역 변경 등 난개발 우려 등으로 인해 2년간 중단됐다가 남한권 군수 취임 이후 1년 6개월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다.
울릉도는 사유지 가운데 절반 정도를 외지인이 소유하면서, 투기성 부동산이 많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울릉군의 재정비안은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과도하게 풀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울릉군 재정비계획안은 2021년 입안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대구환경청의 제동이 걸린 상태다.
울릉군은 이에 따라 최근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동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해 2025 군관리계획을 재추진할 방침이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르면 2025년 도시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26만985㎡에 달한다.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과도하게 풀어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해줬다는 대구환경청의 지적이 나왔다.
용도지역 변경 보전녹지 훼손면적은 11만1081㎡에 달하고, 이 가운데 9만1835㎡를 주거 및 준주거와 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울릉군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용도지역 변경 면적 26만985㎡ 가운데 상당수 면적이 축소 조정될 것을 시사했다. 선심성 도시계획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울릉군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영우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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