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면서 모든 정책을 초저출산 대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
경북도의 저출산 정책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경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딜레마다.
이 지사는 “지금 상황은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라는 말밖에는 다른 더 좋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서에서 팀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1월 18일 업무보고 시 하루 동안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면서, “먼저 전 실국이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 지사는 당분간 화공 특강에도 관련 전문가를 수시로 모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전담 전문위원회도 구성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경북도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울 수 있는지 완벽한 체제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고민은 저출산 정책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준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사회적 공가대가 형성돼야 한다. 정신적 운동까지 모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내야 하며, 민간 투자 활성화,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 예산 확보 등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지사의 채찍은 출산에서 보유까지 이어지는 정부의 정책과 별도로 경북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이 지사는 “지금부터라도 초단기>단기>장기>초장기 대책을 단계별로 세워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북도에서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새로운 출구를 찾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저출산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백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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