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인구정책 T/F 회의 개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2~2026년)’에 따른 신규 시책 발굴에 집중해야

경북도의 인구 순유출이 2만여 명을 훌쩍 넘어서며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는 인구정책 T/F 회의를 개최하며 신규 시책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7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경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인구가 순유출된 가운데 경북에서는 전년대비 2만1천835명이 줄어들어 사회적 인구감소가 급증했다.

지난 7월 통계청에 따르면 경북 2만1천835명, 전남 1만5천406명, 경남 1만4천916명 순으로 순유출됐다.

올해 6월까지 경북의 누적 출생아 수는 6천839명으로 전년 동월 7천699명보다 11.2%가 줄었으며, 매년 10%정도 감소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1명대를 겨우 유지 중이다.

아동수보다 노인수가, 전입자수보다 전출자수가,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욱 많아지고 수도권, 대도시로의 청년인구 유출이 점차 심화되며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등 도 전체 고령화(지난 7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21.4%)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청, 교육청, 대구경북연구원 등 3개 기관 16개 부서가 참여한 인구정책 TF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들을 답습하는 과정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인구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0일 강성조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인구정책 TF회의에서도 경북교육청, 대구경북연구원과 경북도 14개 부서 실과장이 참석해 부서별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는데 그쳤다.

내년도 신규시책 마련을 위한 토론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2~`26)수립,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경북형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 지방소멸대응 정책포럼, 청년 언택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청년 정착지원, 수요자중심 일자리사업 등 23개 신규시책이 나왔지만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사업’, ‘미혼 한부모-아이행복 보금자리 주거지원사업’,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경북형 마을돌봄터 설치’ 등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에도 별달리 내세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민들은 경북도의 신규시책 중 올해 말 발표 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경북도의 종합적인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설정할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2~2026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4년간 경북도의 인구를 결정지을 이 기본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인구증가 정책들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2~2026년)’과 함께 추진할 다양한 23개 신규 사업들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청년유입·결혼문화조성·워라밸 등을 주제로 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귀향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휴식·여가, 영농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북형 클라인카르텐 조성사업’, 도내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수요자 중심형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유입을 최대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인구정책T/F 단장인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저출생 및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발굴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청년·아동·여성 등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하고 지속가능하며 살고 싶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2~2026년)’과 함께 경북도가 추진하는 인구부양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지방소멸시대에 제대로 대응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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