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13세)사망 사고가 지난 2월 13일 발생했다. 미래의 꿈나무인 초등생의 사망사고는 근본적으로 경북교육청과 포항시의 늑장행정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경북교육청과 포항시는 모두 책임 미루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달전초등하교는 3월 초 개교가 임박한 지난 2월 9일 포항시에 어린이 안전 조치와 관련한 협조 공문을 뒤늦게 보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등 안전조치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공에 3~6개월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경북교육청이 어린이 안전 조치에 늑장을 부렸다는 것이 확인됐다.

통상 학교 신설 및 개교 과정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확보는 교육청에서 최우선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교 직전에야 공문을 보낸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달전초등학교는 개교 한달이 지났음에도 교문, 운동장 등 공사가 미흡해 비산먼지가 날리는가 하면, 각종 쓰레기와 건축자재가 널부러져 있어 아동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학교를 둘러싼 도로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줄어들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안인 인근 아파트와 상가 주변 도로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여전해 제2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염려되고 있으나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포항시도 적극적인 행정을 포기해 사실상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포항시는 이인지구 아파트의 입주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완공된 지구내 도로에 엄청난 차량들이 몰렸고,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도 '준공여부'만 따지며 부서간 핑퐁게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번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파악과 대응 책임을 하급기관인 포항교육지원청에 전적으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최근 교육감 3선 준비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임 교육감에게 관내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참변이 발생한 데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경북도교육청 차원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은 물론 개인적인 사과 메세지조차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학부모 등 교육계 안팎에서는 "경북의 교육행정 수장이 어린이 사망사고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고, 교육당국은 책임떠넘기기식의 오리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더욱이 달전초등학교의 경우 충분한 안전 장치를 미리 마련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교육당국과 포항시의 소홀함이 결국 비극적인 사고의 불씨가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포항시의 경우, 달전초등교가 포함된 이인지구의 준공이 지난해 12월에서 1년 가량 늦어진 것에 대해 '준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 및 시민들의 안전조치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다.

준공과는 별개로 이인지구는 이미 아파트 입주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KTX사거리를 비롯한 주요도로에 상당한 차량들이 통행중이며, 이인지구 내 소도로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빽빽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았고, 실제 발생한 바 있다.

더욱이 3월 초 달전초등학교 개교가 예정되면서 올해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들의 왕래가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의 안전조치가 실종상태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차례 받은 바 있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서는 "경북교육청과 포항시의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 상응하는 조치와 더불어 경북 교육 수장인 임종식 도교육감의 진심어린 사과가 나와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북 지역 신설 및 통폐합 학교 주변의 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소통 부재 및 늑장 행정에 대한 경북도교육청과 포항시에 대한 전면 감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