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90개 규모 공유수면 매립, 환경영향·시민 동의 없어
실증 설비 착공되지 않은 단계서 대규모 바다 매립 이해 안 가
포항환경단체인 '포항제철소5투기장반대대책위원회'는 31일 포항 영일만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 국토부의 최종 인허가를 거쳐 사실상 확정된 데 대해 "이번 결정은 절차와 환경영향, 시민의 동의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깜깜이 승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축구장 190개 규모(약 135만㎡)의 공유수면 매립을 전제로 한 산업단지 부지조성 승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수소환원제철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철강 산업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지만 그 필요성이 곧바로 바다 매립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탄소중립 전환의 필요성과 매립의 정당성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산업전환과 공유수면 매립은 분리되어 검토돼야 할 별개의 사안으로 기업의 탄소중립을 이유로 바다를 희생시키고 지역사회의 우려를 배제하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특히 수소환원제철의 상용화 여부는 2030년에야 결정되며 실증 설비조차 아직 착공되지 않은 단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일만 매립은 이미 승인됐고, 2041년까지 15년에 걸쳐 진행된다는 것은 "기술은 미정인데, 바다 매립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라면 기술 검증과 상용화 결정이 선행되고, 이후 그에 맞는 부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해양보호생물과 해양포유류 조사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추가 조사를 통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경영향평가서는 본 협의가 완료된 채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를 통해 제기된 핵심 쟁점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승인부터 이뤄진 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포항시와 시의회가 "영일만의 많은 지형 변화로 해양 등 자연생태계에 각종 문제점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4투기장으로 인해서도 해양생태계 변화(송도해수욕장 모래유실 등) 및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해양 물리 및 지형 영향 변화로 인한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한 부분을 상기했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전제 조건 없이 진행된 승인과 대책 없는 바다 매립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업의 최종 허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 논의 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