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품질관리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하자 감소 흐름과 달리 일부 중견·지역업체의 높은 하자 판정 비율이 두드러지면서 업계 내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연도별 처리 건수는 2021년 4732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 2025년 4761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하자심사 신청은 총 1만911건이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7448건으로 판정 비율은 68.3%에 달했다. 하자 유형별로는 기능불량이 18%로 가장 많았고, 들뜸 및 탈락 15.1%, 균열 11.1%, 결로 9.9%, 누수 7.6%, 오염 및 변색 6.8%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6개월(2025년 9월~2026년 2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249건),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순으로 나타났다.

5년 누계 기준으로도 순영종합건설이 3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명종합건설(318건), 에스엠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이 뒤를 이었다. 다만 국토부는 대형 건설사의 세부 하자 수가 감소하면서 기존과 유사했던 순위 구조가 이번 발표에서 크게 변동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 10월(3차 발표) 이후 전체 하자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자 판정 ‘비율’ 기준에서는 중소·지역업체의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 5년 누계 기준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0%), 삼도종합건설(1,87.5%), 지향종합건설(1,81.3%), 혜성종합건설(1,00.0%), 백운종합건설(741.7%) 순이다.

이 가운데 삼도종합건설은 공급 세대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이 1687.5%에 달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하자심사 접수 29건, 세부 하자 수 269건 중 실제 하자 판정은 135건으로 나타나, 단지 규모 대비 하자 밀도가 높은 구조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지역 기반 건설사의 품질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한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 역시 빌텍종합건설(244.4%),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등 중소 건설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공급 세대 수가 적은 사업장에서 하자 발생이 집중될 경우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명단 공개가 품질 개선에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하자 판정 건수는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주체의 사전 품질관리 강화와 사후 보수 대응이 빨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하자 판정 이후 사업주체는 60일 이내 보수를 완료하고 결과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앞으로는 보수 결과 등록 시 신청인에게 SMS로 통보하고, 모바일 및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