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정비사업이 수십년동안 추진돼오면서 난립 현상을 드러내며 추진 실적이 지지 부진하다. 시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2030 대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의 정비예정구역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2010년 이전부터 2030 정비예정구역까지 모두 472개 구역이 추진됐지만 179개 구역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해제됐다.
잔여 209개 구역이 추진됐지만 준공은 84개 구역에 불과했다. 추진 중인 209개 구역 가운데 정비구역을 지정받은 단지는 55개 구역, 관리처분 11개 구역뿐이다. 이 가운데 착공에 들러간 구역은 6.2% 13개 구역에 불과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은 472개에 달하지만, 50.6%인 179개 구역이 해제되고 착공한 구역은 13개 구역에 불과했다. 전체 정비예정구역 구역 가운데 3%만 착공을 하는 등 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했다.
25개 구역에 조합이 설립되고 17개 구역이 사업시행에 들어갔지만, 이나마 추진이 더디다. 대구지역에서 현재 추진중인 209개 구역의 면적은 889만6685㎡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재개발은 492만6156㎡이며 재건축은 395만8074㎡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도시주거환경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 ‘2030 대구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키로 했다.
대구시의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생활권 계획을 도입해 생활권별 특성을 고려,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른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구역방식으로 주민입안을 통해 상시에 지정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도 추가했다. 신규 인센티브 항목에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건축물 등이 포함됐다. 공공기여 분야 3개 항목과 사업의 시급성도 검토해 정비사업의 공익성을 향상시키는 등 상한용적률 산출 방식을 변경한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압도적이다. 209개 구역 가운데 29.6%인 62개 구역을 차지했으며, 서구 31개 구역, 남구 30개 구역, 동구 27개 구역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23%(시공자 20%, 설계자 3%)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 지능형 건축물, 소형주택건축, 공공기여분야 등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 항목적용 사례는 2030 기본계획수립 이후 모두 58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업체 참여 적용은 16건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 전문가 A씨는 “대구시의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해 주민요청을 통해 행정절차 및 사업기간 단축시도는 바람직한 방안”이라 평가하고 “행정의 효울성을 위한 세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구시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라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영우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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