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선대위,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경고
전담 법률지원단 구성… 게시물 캡처·작성자 특정·유포 경로 추적
2026-03-31 손주락 기자
선대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 후보에 대한 허위 정보가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관련 행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31일 성명을 내고 SNS와 유튜브, 인터넷 댓글, 실시간 대화창, 메신저 단체방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이 후보와 관련한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정보가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정책 비판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왜곡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행위라며, 단순한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허위사실 유포이자 인격 훼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저촉된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각종 SNS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게시물 캡처와 작성자 특정, 유포 경로 추적 등 법적 조치에 필요한 절차도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대위는 허위사실을 직접 게시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공유하거나 재유포한 사람, 조직적으로 유포를 지시하거나 교사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형사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익명 계정이나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선대위는 건전한 정책 경쟁과 정당한 비판은 존중하지만,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유권자를 기만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와 비방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선거를 지켜내겠다며, 도민들에게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포에 동참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