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포항시, 그린산단 특혜 논란… 설계비 부담하고, 100억원 지원

포항시가 특정 산업단지 사업자에 대해 지원 수준을 넘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승인 이후 10여년이 훨씬 넘었지만 사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시는 그동안 3차례나 기간을 연장해 주고 사업자 변경까지 해줬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100억원대가 넘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포항시는 수억원의 설계비를 마련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포항시가 과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에 부족한 산업단지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사업비가 없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특정 사업자를 위해 계속 지원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쉽지 않아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10여년이 넘도록 사업추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어, 재정과 사업능력이 검증된 새 사업자로 교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포항시는 지난 2013년 그린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를 했다. 위치는 포항 남구 연일읍 우목리 일원으로 면적은 86만9651㎡로 산업시설용지는 58만4303㎡ 규모다.

사업비는 1207억원으로 조성원가는 ㎡당 13만9천원이며, 유치업종은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다.

지역의 부족한 철강관련 산업단지 확보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 사업은 사업자의 부족한 재정능력 등으로 인해 전혀 이뤄지지 않아 2016년, 2021년, 2023년 등 3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지난해 4월에는 대표자도 변경됐지만, 사업추진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는 지난해 6월부터는 설계비 8억원을 확보해 국비 등 100억여원이 넘게 지원되는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특정 사업자를 위해 포항시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재정능력이 부족해 사업토지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인데도 포항시는 토지수용을 위해 내년 1월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 인증까지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 7월에는 산업단지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얼어붙은 금융권의 PF 대출과 철강산업 쇠퇴 등의 환경적 요인은 사업추진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편 본지는 포항시에 특정 산업단지 특혜 논란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