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포항시 도시계획 용도변경 요구 민원 수백만평 넘어… 투기성 부동산 상당수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서 자연녹지에서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면서 포항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포항시에 공식 접수된 용도변경 민원만 35건에 달한다. 비공식 용도변경 요구를 포함하면 50여건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용도변경 요구 민원은 북구 창포동, 환호동과 흥해읍 대련리, 초곡리, 남구 이동 등에 집중됐다.

용도변경 요구 민원 면적은 줄잡아 수백만평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민원은 도시개발 압력에 따른 종 상향 요구 등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상당수는 부동산 투기성이 의심된다.

특히 일부 지역은 부동산 관련 법인과 개인이 수년 전부터 사전에 땅을 매입해 놓고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본지가 확보한 용도변경 요구 현황에 따르면 북구 환호동 포항시청소년수련관 건너편 지장정사 등이 위치한 수십만㎡ 임야의 경우 해당 지주 2169명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일대는 부동산 전문기업 에덴㈜이 5필지 6천60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는 토지이용, 개발수요, 사회여건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으로서 재정비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북구 흥해읍 성곡리 909번지 일대는 현재 1종주거지역을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 지역 일대는 포항 소재 A법인이 2022년 땅을 대거 매입해 소유하고 있다. 이 지역은 2019년 도시재정비에서 자연녹지를 1종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준 지역이지만 이번에 또다시 종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역에 인접한 성곡리 944-3번지 일대 2만5천㎡는 2019년 재정비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지정받아 공동주택건립과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시행자 ㈜클래식명가주택은 사업부지가 공매에 넘어가 도산한 상태다.

포항시는 추가 용도지역 상향의 필요성에 대해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구 이동 172번지 일대는 자연녹지다.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해 달하는 종상향 민원이 접수됐다. 이 지역은 동해자동차매매상사 등이 영업중에 있는데, 이 일대에는 현산종합건설이 2022년 37억원을 투입, 자연녹지 9594㎡를 매수해 소유하고 있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십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지역도 있다.

북구 창포동 산32-20번지 수십만㎡ 임야는 2012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창포지구’로 입안해 공람공고를 했지만 도시계획심의에서 양호한 산림을 이유로 인해 제외됐었다.

이 지역은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면서 투기에 가담했던 기획부동산, 개인 등이 금융권의 법원 경매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봤다.

창포동 90번지 일대 임야 수십만㎡의 자연녹지도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요구했다. 이 지역은 옛 영남자동차학원과 인접해 있다.

장성동 미군저유소 부지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청도 접수됐다. 편입지주 539명 등은 과거 미군부대 저유소에 따른 토지수용강제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용도변경 상향을 요구했다.

포항시는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돼 추진중에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국방부 등 관련기관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구 대송면 남성리 231-11번지 일대 생산녹지의 일반상업지역 용도변경은 4단계 종상향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포항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자연녹지의 주거지역 용도변경 민원은 남구 오천 구정리 494-5 일대, 환호동 157-4 일대, 오천읍 원리 730 일대, 흥해읍 초곡리 90 일대, 흥해읍 대련리 일대, 기계면 현내리 777 일대, 흥해읍 마산리 341-1 일대 등이다.

도시계획 전문가 A씨는 “도시재정비에서 종상향,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변경 등을 해줬지만 개발을 하지 않는 지역은 과감하게 지정을 폐지하고 도시개발 압력이 상당한 지역은 용도변경해 균형 있는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