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대규모 개발사업 ‘편법·부실 행정’ 논란 확산
임미애 의원 등 시민단체, 국회 기자회견 예정...시장의 종중산 산업단지 조성과 주흘산 케이블카 의혹 총집중
2025-11-25 강신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과 이윤희 상주문경지역위원장, 녹색연합·문경시민희망연대 등 시민단체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경시가 감시·견제 없는 일당 독점 구조 속에서 각종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과정과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 전반에 걸친 의혹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다.
임미애 의원 등이 주장하는 가장 큰 논란은 문경시가 신규 산업단지 부지로 ‘시장 종중산(평산신씨 문희공파)’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문경시는 마성면 오천리 일원에 총 30만 평 규모, 총사업비 1300억 원에 달하는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문제는 기존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된 후보지 6곳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전면 취소하고, 심의 절차도 없이 시장 종중산으로 부지를 변경했다는 점이다.
2024년 8월에는 해당 종중산을 활용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운동까지 벌어졌고, 이후 두 달 만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이곳으로 확정됐다.
임미애 의원 측은 이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규정했다.
또 “문경시의회,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여당 소속이라 감시·견제 기능이 사라지면서 ‘셀프 이익 구조’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신현국 시장의 대표 공약인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예산 612억 원, 1.86km)도 총체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이 “절차·환경·재정 모든 측면에서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핵심 의혹 중 대표적인 것은 타당성조사·투자심사 없이 ‘100% 시비 사업’으로 강행했다는 것이다.
임미애·강득구 의원이 수차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문경시는 응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당성 검토 없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숲가꾸기 사업으로 고의 훼손한 점도 의혹의 하나다.
주흘산 사업부지는 원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으나, 문경시는 ‘숲가꾸기 사업’을 명목으로 산림 훼손을 단행해 2등급으로 낮춘 것으로 시민단체는 분석하고 있다.
임미애·강득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케이블카 추진을 위한 인위적 등급 하향”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형식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천연기념물 산양 조사도 부실한 것도 지적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산양 서식지 조사 등 필수 요소가 빠진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부 승강장 부지 공사계획에는 토공계획조차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부지 미확보 상태에서 ‘긴급입찰’로 시공사 선정도 의혹의 대상이다.
부지 매입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경시는 공사 업체를 ‘긴급’ 선정했다. 일반적 절차를 무시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된다.
하늘길·관광지 조성사업도 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했다는 의혹도 있다.
케이블카 연계사업인 ‘하늘길 조성사업’(417억 원)과 ‘관광지 조성사업’(460억 원)도 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 중이다.
특히 하늘길 조성사업 대상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산사태위험 1등급 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가 필수임에도 문경시는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런데도 부지 50년 무상임대 조건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의회 승인 없이 MOU를 맺었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조례에는 민간에 장기 무상임대를 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문경시는 이를 거치지 않고 민간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미애 의원 측은 “문경시가 행정 절차와 법령을 무시한 채 개발사업을 밀어붙이는 동안 지역의 자연생태계와 지역사회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방적 개발·부실 환경평가·이해충돌 사업 구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복되는 문제”라며 “문경시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향후 감사원 감사, 국회 차원의 추가 조사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시민단체는 “문경시의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증”을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