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도의원, 경북교육청 학교시설공사 ‘부실 설계·감사 부실’ 도마 위에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포항2)이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해 “감사결과 처리조차 성실하지 않고,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행정 전반의 책임성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20일 진행된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결과서 표기 오류부터 학교 시설공사 설계 부실, 폐교 활용 미흡까지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감사처리결과서의 부정확한 조치 표기를 집중 문제 삼았다. 그는 ‘공유재산 무단점유’가 ‘완료’로 표시된 사례를 언급하며 “연고자를 찾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완료 처리가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추진 중’이 아닌 ‘완료’로 기재한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라며, 김 의원은 “감사결과서의 ‘완료’ 표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 부진 대책 역시 ‘완료’ 표기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문제는 10년째 반복되는 지적 사항임에도 행감 자료에서는 완전 해결된 것처럼 ‘완료’ 처리돼 있다”며 “책임 행정을 외면한 형식적 감사 처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20일 감사에서는 학교 시설공사 설계 부실과 잦은 설계 변경 문제가 집중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영천 초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사업, 상주 지역 초등학교 시설 개선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현장을 보지 않고 설계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일부 학교의 경우 기본적인 소방법 기준조차 반영되지 않아 ‘초보적 실수 수준의 설계 변경’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설계 부실이 ▲안전사고 위험 증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 ▲공사 지연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 현장 확인 절차와 설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폐교 활용정책의 안일함도 지적했다. 학생 이용률이 높은 도심 인접 폐교의 경우, 단순 매각·임대가 아닌 학생 전용 ‘다목적복합체육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육·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감사 지적이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행정의 내실화 없이는 학생 안전·교육환경 개선 모두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경북교육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