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훈 시의원 "철강관세 50%, 포항 “산업 기반 붕괴 위기” 경고음 커진다
백강훈 의원 제326회 임시회 5분 발언...“APEC서도 빠진 철강 의제…포항 ‘제조업 중심축 흔들린다’ 경고”
2025-11-17 강신윤 기자
한국산 일부 철강 제품에 최대 50%의 반덤핑·상계관세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수출 장벽’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포항 산업 기반 붕괴” 우려까지 제기된다.
17일 포항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백강훈 의원(흥해읍)은 “관세 50%는 경쟁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내 철강기업의 수출을 사실상 봉쇄한다”며 “생산과 투자 여력도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국이 한국산 철강을 기존보다 50% 더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수출 감소와 고용 충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포스코의 지배구조 변화도 문제로 제기했다. 2022년 물적분할로 지주사 ‘포스코홀딩스’가 출범하면서, 49조 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이 지주사로 이동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포스코 본사의 투자 역량이 약해지고 포항과의 상생 기반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 역시 뚜렷하다. 포항제철소 일부 라인과 협력업체의 가동이 줄어드는 사례가 보고되는 반면, 포스코·현대제철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포스코는 미국 철강사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와 조 단위 전략적 협력을 논의 중이고, 현대제철은 루이지애나주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하며 북미 공급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고율 관세 회피 전략과 맞물린 흐름이다.
여기에 포스코가 해운·물류기업 HMM 인수를 추진하며 비철강 분야로 확장하는 점도 지역사회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포스코의 중심축이 포항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가장 큰 문제는 철강관세가 국가 간 협상 의제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상을 타결했고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으나, 철강 의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백 의원은 “반도체·에너지·자동차 분야는 성과가 있었지만 철강은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았다”며 “철강 중심 산업도시인 포항·광양·당진에는 정부의 ‘성공적 회담’ 평가가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포스코이앤씨 제재 조치도 지역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철강관세 50% 유지가 확정된다면 이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제조업의 기반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통상 라인을 총동원해 미국과의 고위급 협의에서 철강 분야가 반드시 재협상 의제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의회는 조만간 ‘철강관세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상경 활동도 검토 중이다.
백 의원은 “포항의 철강을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