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체인력 발언 철회"요구...대구시민단체, 김태훈 부교육감 규탄
2025-11-11 김만영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이라 복지연합)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김 부교육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교육청은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교육(상담)복지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연합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대구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부교육감이 밝힌 상담복지사(초등)와 교육복지사(중학교) 인력 관리 방침은 내년 시행될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관련 시스템 구축을 저해하고, 전문 인력의 역할을 축소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인 상담·교육복지사가 언제든 교사로 대체될 수 있는 소모품 정도로 취급되는 것은 학교 지원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자,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이 상담정교사 증원 방침을 이유로 상담·교육복지사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대체인력으로 관리하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상담·교육복지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명확한 중장기 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공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