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법리 문제 없다”…정치적 파장 속 신중론 강조
2025-11-10 강신윤 기자
이 사건의 경위와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관이 직접 설명에 나서면서 논란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약식 문답에서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본다”며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량이 선고됐다. 항소 여부를 법리적으로 볼 때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항소 포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정 장관은 “다양한 보고는 받았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선고 직후 첫 보고를 받은 뒤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고, 두 번째 보고에서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만큼 법리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무죄 판단이 내려진 배임·뇌물 등 주요 법리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자제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례 등 양형 판단 요소는 상세히 언급하면서도, 왜 항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아 의문을 남겼다.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한 배경 중 하나로 남욱 변호사의 최근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항소 마감 당일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말한 충격적 증언이 있었다”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정치적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의 항소 포기 직후 정 장관과 차관의 직권남용을 의심하는 고발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수사팀장인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유동규에게 7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형량이 더 높았다. 이런 점을 봐도 항소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중앙지검장 자리 자체가 결코 가벼운 위치가 아니다”라며 “내가 책임진다고 물러나면 본인은 편하겠지만, 검찰 발전과 개혁을 위해 무엇이 좋은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반격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징계 관련 소송에서 1심 승소 후 한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변호인을 교체하고 상고를 포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일축했다.
그는 “이 사건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나. 대통령은 별도로 기소돼 재판 중 중단된 상태”라며
“판결 어디에도 대통령 관련 설시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급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처럼 기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사실관계와 쟁점이 겹치는 경우 간접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정 장관의 설명에도 고위층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