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명분 위해 평양에 무인기”…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기소
2025-11-10 강신윤 기자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국익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추가 혐의도 적용됐다.
실제 작전을 총괄 지휘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직권남용, 군기누설, 공용전자기록 손상 교사 등 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만들려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였다”며 “이는 국익과 군사적 이익을 저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특검이 밝힌 핵심 혐의는 ▷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가 첫변째다.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지역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군사 충돌 위험이 높아졌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군사 기밀이 일부 유출됐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두번째는 ‘비상계엄 명분 만들기’ 목적으로 일반이적 혐의는 적국과의 통모가 없이도 군사상 이익을 해치면 성립한다. 특검은 이 조항을 적용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외환유치’ 적용 가능성은 배제됐다.
이 같은 혐의는 핵심 측근의 ‘메모’가 결정적 정황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등의 문구가 있었다.
특검팀은 이 메모를 통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이 명확히 인식된 상태에서 작전이 추진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자료 분석 결과,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시점부터 이미 비상계엄 논의를 시작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
특검팀은 향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관련 시점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을 거부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선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작전 결정 과정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군 관련자 다수를 여러 차례 조사했다”며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경로를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장교급 실무진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의 인식 여부가 핵심 기준”이라며 “단순히 군사작전으로만 알고 참여한 이들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의혹으로 끝나길 바랐다”며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팀 모두에게 참담함을 안겼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조성을 목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이용하려 한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번 기소로 ‘외환 의혹’ 관련 수사를 종결하고 남은 기간 ‘내란 의혹’ 규명에 집중할 예정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군사적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