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검사장·지청장들 “노만석 대행, 구체적 설명해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선 검사장과 주요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항소 포기의 법리적 근거와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라”며 집단 성명을 내면서, 검찰 조직 내 흔들림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입장문 제목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공개 요구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는 물론 사회 전체가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지시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명문은 노 권한대행의 설명과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검사장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전달했다”며 “그 결과 중앙지검장은 책임지고 사직 입장을 밝혔다”고 적시했다.

반면 노 권한대행이 전날 밝힌 입장문에서는 “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 의견도 참고해, 판결 취지·항소 기준·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포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들은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는 구체적인 경위나 법리적 이유가 빠져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사장들에 이어 8개 주요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 역시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노 권한대행의 자세한 설명을 재차 촉구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은 “항소 포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와 존재 이유에 치명적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중대 부패범죄 사건에서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이미 정치권에서도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 권한대행을 상대로 직권남용 의혹 고발이 제기된 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과의 연관성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항소 포기는 수사·공판팀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불만이 뚜렷하다.

노 권한대행은 항소 포기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피한 채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내부 반발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조직 충격의 방증”이라는 해석과 “정무적 판단이 법리보다 앞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검찰개혁 흐름과 맞물리며 이번 논란이 검찰의 내부 역학과 정치적 부담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