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달서구의회, '해외연수 관련 여행사 계약 내용' 공개" 요구
2025-11-09 김만영 기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달서구의회는 '대만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여행사 계약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기존 해외연수 경비 지출 내역과 증빙서류 또한 누리집에 게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달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에는 한 위원이 '대만 연수의 여행사가 대구가 아닌 광주 지역 업체'라고 지적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서, "그러나 해당 여행사와의 계약 내역은 의회나 구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여행사와 체결한 계약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에도 구의회는 이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달서구의회가 의원 개인에게 해외연수 경비를 지급하고 의원이 직접 여행사를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으나 사실상 계약 절차와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의회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의원 1명 등 총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무국외출장 시 항공 운임을 부풀려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달서구의회를 포함한 일부 지방의회가 여전히 동일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지방의회는 해외연수 관련 여행사 계약 내역과 경비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