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예산 집행 유연성’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되살릴까
예산 집행 유연성 확대···적극적 재정운영과 성과 중심 관리로 공사 지연·불용 예산 최소화…지역 건설 현장에 숨통
2025-11-05 김수정
행안부는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목표로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교부세 확대 등 재원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예산 집행 유연성 확대’다. 기존에는 특정 공사에 편성된 ‘시설비’를 다른 사업에 돌려 쓰기 어려워, 공사 지연 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액으로 남는 일이 잦았다.
행안부는 이 제약을 풀어 같은 정책 사업 내에서 편성된 시설비를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예컨대 한 도로 공사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되면, 그 해 예산 안에서 다른 도로 사업으로 즉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다.
이는 예산이 묶여 멈춰 있던 상황을 줄이고 지방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지연을 완화해 투자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 “예산 집행률뿐 아니라 실제 집행 규모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성과 중심의 재정관리 역시 건설경기 회복과 맞닿아 있다.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불필요한 공모나 경상비를 줄여 확보된 예산을 인프라·민생·전략산업 등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성과가 좋은 사업은 인센티브를, 부진 사업은 예산 삭감을 적용해 지자체의 사업 집행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와 전북 정읍시도 지방재정 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예산 절감과 집행 효율 개선이 실제 건설사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소개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사업 성과 중심으로 지역경제와 산업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며 “재정분권과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경우, 멈춰 있던 건설 사업 재가동, 공사비 집행 확대, 지역 건설업체 수주 기회 증가 등 지역 건설경기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