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국산밀 자급률 높일 실질적 대책 나와야”
국산밀 재고 창고에 쌓이는데, 농식품부는 ‘가루쌀’ 더 챙겨…제품화사업 자부담 밀 50%, 가루쌀 20% 차별…올해 국산밀 자급률 목표치 절반 달성도 힘들어
2025-10-27 강신윤 기자
임미애 의원은 “국산밀 산업의 경쟁력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의 균형 잡힌 전략 전환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1만톤에서 올해 6만톤으로 6배 늘었다. 지난해 국산밀 생산량이 3만7천톤이었는데, 이보다 1.6배 많은 물량이 창고에 쌓여 있는 셈이다.
생산량도 줄고 있다. 2023년 5만1천톤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3만7천톤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4만5천톤 수준에 그쳤다. 단순한 작황 부진이 아니라 ‘판로 부재’가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국산밀을 가공해 제품화할 유통망이 취약한 탓이다.
문제는 정부의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이 가루쌀 쪽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밀·콩 등 전략작물 소비 확대를 위해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데, 국산밀에는 자부담 비율을 50%(개소당 3억 원)로 적용한 반면, 가루쌀에는 20%(개소당 2억 원)로 낮췄다.
이 때문에 가루쌀 사업에는 농심·오뚜기·SPC·CJ푸드빌·파리크라상 등 대기업이 대거 참여한 반면, 국산밀 사업에는 대부분 영세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대기업 중심의 가루쌀 가공업계는 마케팅과 유통망을 기반으로 빠르게 시장을 넓히고 있지만, 국산밀 가공업체들은 브랜드 인지도 부족과 판로 한계로 제품화에 성공해도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지원 예산의 불균형도 뚜렷하다. 올해 제품화 패키지 예산은 가루쌀 30개소에 48억 원, 국산밀 19개소에 28억5천만 원이 배정됐다. 가루쌀 관련 예산이 밀보다 70% 이상 많다.
국산밀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수입밀을 대체할 전략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국산밀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서 국산밀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국내 대형 제분·식품업체의 국산밀 구매 비율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은 2025년 국산밀 자급률 목표치를 5%로 제시했지만, 현재 추세로는 2%에도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밀 자급률이 2000년대 초반 1%대에 머문 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다.
임미애 의원은 “정부가 가루쌀에만 정책적 무게를 두는 사이, 국산밀 산업은 붕괴 직전”이라며 “제2의 주곡으로서 밀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산밀의 가공·유통 인프라 확충과 자부담 비율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