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관세 쇼크 본격화..."산업은행 관세 대응 대출 프로그램"은 소진 전망

"미국발 관세쇼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달성군, 정무위원회)은 24일 "한국산업은행의 '관세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곧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 추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과 관세대응 저리지원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은 1조원 규모로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뿐만 아니라 AI· 로봇·수소·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등 미래산업 분야 전반의 설비 및 R&D 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30일 출시 이후 8월 3주차까지는 3건, 750억원에 그쳤으나 8월 4주차 5건 1,725억원을 시작으로 추석 전인 9월 5주(10월 2일)까지 총 14건 5,100억원이 소진됐고, 10월 4,900억원도 기업 앞 배정완료 후 승인이 진행 중으로 연내 전액 소진이 예상된다.

'관세대응 저리지원프로그램’또한 8월 3주차까지는 3건 130억원에 그쳤으나 8월 4주차 1건 20억원, 9월 1주차 4건 222억원을 시작으로 9월 5주차까지 총 118건 1조 4,250억원이 소진됐고, 10월 자금신청액을 포함할 경우 2조 9,682억원으로 98.9% 소진된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9월 들어 기업의 관세 피해 확산이 가시화됨에 따라 당초 0.20%p였던 금리인하 한도를 0.50%p로 낮췄고, 대출 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30억에서 300억원까지, 중견기업의 경우 50억에서 500억원까지 확대, 중소·중견기업 외에 계열 대기업까지 지원대상으로 추가했다

9월 5주차까지 소진된 1조 4,250억원 중 품목관세부과 대상 업종에 많은 금액이 지원됐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종에 38%(58건 5,410건)이 지원됐고 철강 업종이 22.4%(27건 3,198억원)로 뒤를 이었다.

추경호 의원은“10월 대미수출이 25%가까이 급감하는 등 관세 쇼크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책은행은 품목관세부과 대상 업종 기업과 대미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