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민심 동요에 여당 초긴장
“집값 못 잡으면 정국 주도권 상실” 위기감…공급 확대 카드로 반전 모색
2025-10-22 강신윤 기자
부동산은 여론의 체감도가 높은 핵심 민생 이슈인 만큼 정책 효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이 뒤바뀔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시장에선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돌고 있고, 일부 여권 인사들의 고가 아파트 보유 사실이 알려지며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태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이슈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고, 김 원내대표도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며 정부 대책을 두둔한 이후 자신이 송파구 고가 아파트 보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역공을 받았다. 이후 공개석상에서 부동산 발언을 삼가고 있다.
민주당은 당·정·대(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화(舌禍) 차단’에도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사려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은 당의 용인 범위를 넘었다는 평가다.
이 차관이 지난해 분당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토위원으로서 송구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권 교체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번지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고위 인사들의 고가 아파트 논란이 ‘문정권 데자뷔’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은 이번 대책이 서민·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봉쇄했다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방어막을 쳤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대출 규제를 유지했고, 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70%로 유지된다”며 “투기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가 수요 억제책만 내놓고 공급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 내부에서도 “규제만으로는 민심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공급 카드’**를 통한 반전 필요성이 거론된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폐교 부지나 도심 면허시험장, 우면산 그린벨트까지 포함해 주택공급 방안을 전방위로 검토 중”이라며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이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보유세 인상이나 세제개편 등 민감한 조치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에서는 “세제조정 없이는 근본적 집값 안정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남아 있다.
진성준 의원은 “대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면 세제 개편도 불가피하다”며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향후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수도권 중도층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부동산 민심’을 외면한 결과였다는 평가가 당 내부에서도 재소환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과 공급확대 카드가 내년 지방선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