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태양광 인버터 택갈이 방치한 산업부 직무유기" 지적

국내 대기업들의 태양광 인버터 택갈이 판매가 현행법 위반이며 ,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원산지 판정 기준을 명시하고 완전생산물품 및 실질적 변형을 국내산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외국산의 단순 가공활동은 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어 “외국산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국내 유통 , 사용되는 태양광 인버터들이 사실은 중국산인데 택갈이로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논란이 발생하고, '킬스위치 논란' 등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문제제기 되자 인버터 제조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며 한화, HD 현대, 효성 등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 공공사업에 국산 제품 우선 사용 , 차세대 기술 개발 예산 확대 등 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원산지 문제에 대한 정부 기준의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불법 여부의 판단을 유보한 채 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것은 문제점으로 보임”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한 마디로 정부가 직무유기하고 , 민원청취나 했다는 것, 감사원 감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기업들이 택갈이를 통해 마진 장사를 하고 있고 ,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데 국내산업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꼬집었다.

구자근 의원실이 120~125kWh 급 인버터 가격동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중국산은 480~570만원이었고, 택갈이 후 국산으로 팔리는 제품은 550~600 만원이었다. 택갈이를 통해 5~10% 가량 마진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추정되는 상황이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간 7조5000억원에서 10조원 규모의 태양광 인버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택갈이 제품을 포함하면 중국산 점유율이 실질적으로 95% 이상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 정부는 인버터 시장 점유현황에 대해“관련 자료 미보유” 라며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지난 6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요 부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국가 자원 안보 대응체계 마련을 도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