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국토부·산하기관 최근 5년 동안 개인정보 4만건 유출했다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동안 총 4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총 4만 116건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국토부 본부가 2만78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항공박물관 1만1029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6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는 2022년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오류로 2만7863건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데 이어, 2024년 4월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번호와 피해주택 주소 등이 노출되는 사고를 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2024년 1월 온라인 학습시스템이 해킹당해 1만 1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해당 정보를 악용한 스팸문자 피해까지 보고됐다.

LH 역시 2025년 4월 청약배점 관련 내부 파일을 잘못 게시해 1167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오히려 대폭 삭감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실이 분석한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예산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관일수록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다.

국립항공박물관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2020년 1억7200만원에서 2024년 2천만원으로 88.4% 감소했고, LH는 같은 기간 57억3600만원에서 19억7200만원으로 65.6% 줄었다.

이 밖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60.8%),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63.8%) 등 주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일제히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수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유출 사고가 난 기관들이 예산까지 삭감했다는 것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의식 부족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개인정보보호 취약기관에 대한 특별점검과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보안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