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감 개막… 여야, ‘내란 청산 vs 민생 실정’ 정면 충돌
법사위·과방위·운영위 등 초반부터 전면전 조짐
2025-10-12 남병로 기자
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으로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민생 외면’ 공세로 맞불을 놓을 태세다.
이번 국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여야의 긴장감이 높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완전한 내란 종식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전임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에 매몰된 여권이 민생을 외면했다”며 경제·안보·치안 등 정부 실정을 정면으로 겨냥할 방침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핵심 인사들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면서, 법제사법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초반 전장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며 ‘대선 개입 의혹’을 직접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통상적 이석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질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출석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방통위 폐지 전 채택된 증인이라며 출석을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면직된 인사를 부르는 건 정치 쇼”라고 맞서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와 석방 논란은 행안위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다른 폭발력 있는 쟁점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 문제다. 국민의힘은 “실세 위의 실세”라며 증인 채택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쟁 유도용 공세”라며 거부하고 있다.
여야가 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놓고 운영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 분야에서도 공방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논란 사업을 정조준하고, 현 정부의 주식시장 안정과 코스피 3600선 돌파 등 경제성과를 부각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재정 부담과 물가 불안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모두 정쟁에 매몰돼 국정감사의 본래 기능인 행정부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가 실종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전 정국 재편의 시험대다. 민주당이 ‘내란 청산’ 프레임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우선’으로 정책 이미지를 강화하려 한다.
하지만 정쟁 중심 구도가 지속될 경우, 지역경제와 산업 정책 현안을 논의할 여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국감의 가장 큰 리스크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