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민간임대리츠 안전관리 기준 강화… 하도급사와 상생 모색
안전관리비 상향·ISO 인증 도입, 하도급 결제시스템 개선… 정책 리스크 완화 기대
2025-09-24 김수정 기자
HUG는 23일 “임대리츠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상향 반영, 국제 안전보건 인증(ISO 45001) 독려,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사 페널티 부여 등 평가 기준을 정비한다”며 “동시에 임금 체불·불법 재하도급 방지를 위한 ‘상생 결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 공모 과정에서도 안전 관련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HUG는 안전 관리비 상향 책정과 안전보건 국제 표준인증(ISO45001) 획득을 독려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공자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안전 관련 항목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건설사업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HUG는 임금체불과 불법 재하도급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생 결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특히 안전관리 강화는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리츠(REITs) 투자 안정성과 직결된다. 건설 과정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은 공사 지연·추가 비용 부담·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져 리츠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HUG의 관리체계 강화는 이러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임대리츠의 장기적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안전관리비 상향 및 ISO 인증 의무화는 단기적으로 시공 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재해율 감소를 통해 보험료·지연 손실 등을 줄여 총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기조 속에서 안전관리 소홀은 기업 경영진의 형사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HUG의 이번 조치는 정책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안전 관리에 대한 선제적 강화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공공지원 임대리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하도급사 상생 결제 시스템은 불법 재하도급 문제로 인한 공사 중단 리스크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투자자 신뢰도 제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HUG의 조치가 민간 리츠 업계 전반의 안전·상생 기준 상향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민간 임대리츠 공모 심사에서 안전관리 및 상생 지표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상생 인증 리츠’가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종원 HUG 기금사업본부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장에서 건설공사 전 과정 안전대책 마련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나온 하도급사들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공사비 정산 등 현장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하도급사와 상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로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