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심화되는 지방 고령화… ‘인구증가 특단 대책’ 칼 빼든 영양군
2019-12-11 윤근수 기자
이날, 영양군은 군내 실거주자들 중 전입 미신고자들과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비롯해 임시 거주시설 및 공동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영양군 주소 갖기를 적극 추진하고, 또한 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을 방문해 인사이동에 따라 신규로 전입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주소 갖기 운동에 동참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범군민운동으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실거주 미전입자의 주소 이전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규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행복영양을 만들기 위한 시작으로 범군민 대상 주소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인구 감소 문제의 마침표를 찍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문향의 고장 영양도 한때는 인구 7만7천여 명에 달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갈수록 감소하며 인구 2만 명 시대가 무너진지 벌써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를정도로 까마득하다. 지난 10월말 기준 1만7천15명으로 감소해 이 추세라면 올해 말 인구 1만7천명 선 붕괴는 불보듯 뻔한 결과물로 나타나는 초유의 위기 국면이다. 최근 이러한 인구감소는 확연히 눈에 띄고 있다.
영양군민이라면 입암 산해 나가는 길에 있으면 퇴근 시간에 안동으로 나가는 차가 한두대가 아닌 무려 5~600대 이상이 나가고 있다는 것과, 이 중 공무원의 숫자가 자그마치 100여 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사람은 어디서나 살수 있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작금의 현실은 이런 자유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십수년이 지났을 때 영양군의 인구가 1만명조차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일 정도다.
이처럼 하루에 500여 대의 차량이 출퇴근을 하는 것을 고려할 때, 모르긴 해도 한 가정 2~3인가족을 기준으로 했을때 최소한 1~2천명이 외지에 나가 산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고서야 어찌 우리 군이 존치할 수 있을까? 이럴진대 공무원들이 버젓이 안동 등지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현재 군내 총 공무원의 20%가 넘는 약 100여 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고, 관공서 직원의 수백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고서야 어찌 영양군공직자요, 영양군 관공서 직원이라 부를 수 있는가? 아울러, 영양군 초임공무원 선발 시 최소한 5년은 영양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도 잘못이다. 공무원들 뿐 아니라 영양에서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사무실만 영양에 두고 저녁엔 어김없이 타지로 출퇴근하고 있다 하니, 이러고도 영양에서 버젓이 일을 하려는 걸까? 이젠 더는 추락하는 인구감소를 방관할 수 없다. 영양군 인구 증가를 위해 외지로 출퇴근하는 영양 공무원, 관공서, 기타 업을 하는 종사자들에게 주소지 이전 및 영양군에 거주하는 소속감과 연대감이 필요한 때다.
이대로 감소세가 계속되면 군이 아니라 읍면으로 전락하게 된다. 군이 읍·면이 되면 예산이 3천억에서 300억으로 격감한다. 각종 복지혜택이 줄어듦은 물론 영양의 자산가치가 곤두박질칠 것이고, 더욱이 공무원 숫자는 어찌 될 것인가? 군이 존치할 수 있어야 공무원도 있고 주민도 있고, 공사업체도 있고 자산가치도 높은 법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사태를 인지하니 못하는 것이 너무도 확연하니 이 어찌 암담한 현실이 아닐까?
이에 영양군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의 군의 운명을 타파하기 위해 영양인구 감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며 인구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현재 영양군의 인구 감소 원인을 보면, 지역 내 공무원과 관공서 직원들이 외지에 거주하는 숫자가 예사롭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또한 젊은 공직자들이 무수히 많지만 결혼 적령기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신이 많아졌고, 결혼을 하더라도 보통 한 자녀 가정을, 심지어는 자녀 없이 둘이 사는 ‘딩크족’이 사회에 스며들어 갈수록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노령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공무원 및 관공서 직원들의 외지 거주 과다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욕을 먹더라도 외지 출퇴근 공무원에게 패널티를 주는 제도를 시행,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적어도 내년 4월부터는 영양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고, 가능하면 주거지까지 이전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물론 자녀들이 학교문제로 나가 있을 경우는 자녀들은 두고 부모라도 주소를 이전하는 제도를 강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지역 내의 사업자들의 출퇴근 시에 각 읍·면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공사에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가급적 지역 거주업체가 수주하는 풍토를 만들 수 있다면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향후 영양군 신규 공무원 응모자격 부여 시 공무원들의 영양군 근무년수를 현행 5년이 아니라 최소한 15년 이상 영양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영양군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청년층의 결혼이 점차 늦어지는 추세이므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층들에 대해 군 차원의 짝맞추기 행사와, 이를 통해 맺어진 부부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을 발의해 군차원의 주거지원방안등을 마련하는 등 젊은 세대를 위한 결혼프로그램을 개발해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어 영양군 차원의 발빠른 행보가 주목된다.
영양읍에 거주하는 K모 씨는 지역 내 학생 수 감소세가 심각해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영양고등학교에 운동부 창단을 추진하자고 주창하는 등 인구감소에 대해 모두가 걱정들 하고 있는 국면이다.
따라서, 상기의 사안들을 총망라해 영양군이 하루속히 인구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범군민적 공감대와 결의로 반드시 인구 2만 명 회복시대가 열리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