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경본부, 특정 3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감사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적확정측량 용역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본사 감사를 받게 됐다.

본지는 올해 4월부터 ▲LH 대경본부 지적측량 용역 ‘특정 3사’절반이상 싹쓸이 ▲LH 대경본부, 지적측량 특정 3사 감점받지 않도록 “특혜 줬나” ▲LH 대구경북에 측량용역 24억 푸는데…이번에도 특정업체 수주하나 등의 제하로 보도하고, LH 대경본부가 발주한 지적확정측량 용역에 대해 갖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감사는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안을 LH에 이첩해 본사 차원에서 진행되며, LH 대경본부가 실제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LH 대경본부가 발주한 측량용역은 특정업체들이 10년이 넘도록 싹쓸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시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본지 취재 결과, LH 대경본부가 최근 10년(2016~2025) 동안 발주한 지적확정측량용역은 13건이며, 발주 금액은 12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특정 3개 업체가 절반 이상의 일감을 따냈다.

경산 J사·경산 G사·울산 S사 등 특정 3개 업체가 전체 발주물량 가운데 68억5400만원을 수주해 54.7%를 가져갔다. 전체 참여 업체가 18개에 달했음에도 절반 이상을 3개 업체가 차지했다.

특히 이 가운데 경산 J사는 전체 발주 13건 가운데 8건에 참여하면서 34억340만원을 가져갔다. 2위인 G사는 5건으로 22억6294만원, S사는 4건으로 11억8765만원을 가져갔다.

LH 대경본부 측량용역 물량은 J사를 필두로 대거 수주되고 있었으며 발주 규모가 커 단독 수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들 3사는 지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품앗이 독점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감점제도의 무력화다. LH는 수임 형평성을 위해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지침’을 두고 감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3개 업체는 지침상 불가피하게 받아야 할 감점을 거의 피했다.

포항 블루밸리(2단계)와 영천 하이테크파크의 경우 공고 기간을 서로 중첩시키면 감점을 회피했다.

구체적으로 포항은 7월 1~12일, 영천은 7월 10~22일이기 때문에 J사를 비롯한 특정업체들이 동시에 수임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피할 수 있다.

LH 대경본부가 수임형평성을 위해 다른 업체에도 참여 기회를 주고자 했다면 포항의 업체 지정이 8월 2일이기에, 영천을 20여일 정도만 늦게 공고를 했다면 특정 3사는 감점을 적용받아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남은 경산 대임지구와 대구 연호지구도 이들이 또 중복 수주할까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천의 감점 기간이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LH 대경본부가 특정업체를 밀어주려면 현재도 발주가 가능하다.

만일 경산과 대구를 또다시 포항과 영천처럼 중첩으로 공고를 한다면 ‘수주 기준 최근 1년간 수임한 업체’에만 적용되는 감점을 피할 수 있어 이들 3개 업체가 또다시 중복 수주가 가능해진다.

감사행정 전문가 A씨는 “감사의 핵심은 △실제로 특정업체 3사가 독식을 했는가? △독식을 하는 과정에서 LH 대경본부의 개입이 있었는가? △개입이 있었다면 특정업체들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그렇다면 특정 3사만 절반이 넘는 수주를 했는가? △LH 대경본부가 감점을 회피하도록 중첩 공고를 내준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검토해 정확한 답변을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종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LH 본사 차원의 감사는 단순한 수주 편중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발주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