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한 안동 ‘3대 문화권 사업’… 경북도 지원 제외 검토

경북도가 내년부터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안동시가 감사원 감사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원 제외 위기에 몰렸다.

경북도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입해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도내 22개 시군이 여전히 뚜렷한 운영 성과를 내지 못하자, 도 차원에서 내년부터 직접 제도·운영 역량·콘텐츠·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재정적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경북도가 “기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감사나 지적 사항이 발생하고 이를 수습하지 못한 경우, 지원을 축소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안동시가 ‘1순위 표적’으로 지목됐다는 점이다.

안동시가 운영하는 3대 문화권 사업에는 ▲안동국제컨벤션센터 ▲한국문화테마파크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이 있다. 이 시설들은 2022년까지 민간업체인 ㈜안동테마파크가 맡아 운영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업체는 계약 자격조차 없는 무자격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는 2022년 ㈜안동테마파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안동시 최초 공모 불과 한 달 전인 2021년 5월 27일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공동계약의 직접 이행 주체가 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안동시는 공동수급협정서조차 제출받지 않은 채 제안서를 그대로 접수했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출자 비율·분담 내용 등 기본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담당자, 팀장, 과장 등은 업체가 각자의 분담 업무를 수행할 면허·허가·등록 요건을 갖췄는지도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계약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이 체결됐고, 호텔부지 1필지와 상가부지 2필지의 매각이 무산됐다.

또한 매년 50억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업체에 연간 2억원이 넘는 이윤을 지급하는 기형적 구조가 이어졌다.

올해부터는 안동시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수탁 운영을 맡게 됐다. 하지만 이미 150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와 미매각 토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는 내년 초 3대 문화권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 운영 역량, 콘텐츠, 홍보·마케팅 등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안동시의 방만한 운영·관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도가 시의 잘못을 사실상 덮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도가 부담을 느낄 경우 재정 지원뿐 아니라 행정 지원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3대 문화권 사업 지원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을 돕는 차원이지만,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을 낭비한 곳은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이미 알고 있다”며 “관련 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만큼 현재는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행정 전문가 A씨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제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무자격 업체와 계약한 당시 공무원에 대한 조치, 이전 업체의 토지 매입 의무 이행 독촉, 이윤의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동국제컨벤션센터·한국문화테마파크·세계유교문화박물관 운영에는 연간 50억원이 필요하지만, 안동시는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위탁료로 40억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운영상 허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