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드림타운, 공사비 669억원 시공사 서한 ‘깜깜이’ 계약

공적자금 수백억원을 투입한 구미드림타운 시공사 선정 계약이 ‘깜깜이’로 진행돼 뒷말이 무성하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공적자금 수백억원을 출연하고 총 사업비 876억원이 투입된다.

공사비는 669억원에 달하지만 다른 공공개발과 같이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고 비공개로 계약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 구미1산단에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들어서는 오피스텔형 임대주택 ‘청년드림타워’의 시행사는 수백억원 규모의 공적펀드 자금으로 세워진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로 분류돼 시공사 선정 등 주요 계약이 모두 ‘깜깜이’로 체결됐다.

문제는 이처럼 공적펀드 자금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민간업체’의 지위를 얻어 수백억원대의 계약을 비공개로 진행해 체결했다는 점이다.

대구 소재 건설사인 서한이 지난 2월 이 사업을 수주하며 계약금액은 669억4800만원이라 공시했으나,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과정은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2015년 산자부의 환경개선펀드 자금 140억원 유치 이후 민간투자유치 실패로 10년간 방치돼오다가 지난해 기재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유치를 통해 100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해 본격 추진됐는데, 정부 공적펀드의 중복 투자 상황을 두고 과잉투입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구미드림타운은 ‘민간업체’여서 공모나 입찰과정 등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서한이 시공사로 선정된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경북도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 시행사인 구미드림타운은 2015년 구미1산단 산단구조고도화 사업 선정에 따른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개발을 위해 설립된 회사다.

구미드림타운의 지분 전부는 공적펀드인 산자부의 환경개선펀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금을 신탁해 운용되는 ‘하나대체투자QWL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0호’가 농협은행의 신탁을 거쳐 소유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환경개선펀드 등 140억원의 공적자금이 구미드림타운 출자금으로 투입됐으며, 이 자금은 이 법인 자본금의 전부다.

법인 자본금의 전부를 공적자본으로 채워졌음에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및 감사는 모두 운용회사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소속 임직원으로 채워져있으며, 공공기관 측 등기임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 팀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법인 자본금의 자금 출처는 명백히 산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임에도 대표이사 내지는 사내이사에 공공기관 관계자가 아닌 민간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사회 등의 중요 안건 결의 및 계약 체결 등 중요 의사결정 시 공기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

이 경우 별도의 정관이나 협약서를 통해 의사결정 시 별도의 협의 절차를 규정할 수 있고, 공기관에 특별결의거부권 등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약을 둘 수도 있으나 구미드림타운의 경우 이 모든 내용이 비공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인 ㈜구미드림타운의 감사이자 펀드 운용사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소속 직원 A씨는 “구미드림타운은 ‘민간기업’이며, 시공사 선정 과정이나 절차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공정한 절차대로 적법하게 선정했으며, ‘깜깜이’ 계약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현 시점 법인 자본금 전부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대체투자QWL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0호’에 공적자금 이외의 민간 투자금액 내지는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펀드 운용 내용과 관련해서는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 내 공사 소속 투자유치 담당자 B씨는 “지역 내 민간참여 개발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라면서도, “이 경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인의 의사결정 및 중요 계약을 공기관 기준에서 공개하며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구미드림타운의 경우 민간투자 실현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공공성 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목적의 공공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적자금이 수백억원 투입되고, 특례보증에 의한 정책 대출까지 실현되고 있어 국민들 눈높이에서 ‘민간업체’라는 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구미1산단 ‘청년드림타워’ 사업은 2015년 산자부의 환경개선펀드 유치 이후에도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 10년간 방치돼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경북도와 구미시가 기재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유치에 성공하며 100억원(도·시비 22억원, 펀드 78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HUG 특례보증에 따른 대출 등을 통해 총 87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지난 24일 착공식을 열었으며, 내달 중 실제 착공에 돌입해 2024년 10월 준공할 계획이다. 지하 3층~지상 18층, 1개 동에 오피스텔 459실과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기여시설 등이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