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원전·지명철회 공방…인사청문 슈퍼위크 '정책-의혹' 전선 격화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김성환 "脫원전 안 해" 선 긋기…한성숙, 아파트 증여 의혹 해명…권오을 자료 제출 놓고 여야 질타 쏟아져
2025-07-15 강신윤 기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 각각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로드맵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합의된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수차례 연기돼왔다. 안 후보자는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 김성환 후보자는 ‘탈원전’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여 적정 조합을 이룰 것”이라며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하는 방향이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을 강조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김 후보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였던 당시 상황에 기반한 입장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지금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서의 감축 없이는 달성 불가”라며 “기후에너지부가 수립과 이행을 통합 관리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에 대한 청문회는 증인 채택 문제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증인 채택이 미비하다고 반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와 무관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한 후보자는 본인 소유 아파트에 모친이 무상 거주한 데 대해 증여세 회피 의혹이 제기되자 “공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족함을 인지했다”며 “증여세는 납부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여야 모두 자료 제출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주민등록 초본 등 기본 자료도 거절돼 청문회가 불가능할 지경”이라며, 겹치기 근무와 가족 관련 수입 내역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타인 명의의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 이자 내역이 설명되지 않았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권 후보자는 “검토 미비로 불찰을 끼쳤다”며 “헌법질서를 유린한 12·3 비상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방향성과 도덕성 검증이 맞물리며 각 후보자의 거취에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강선우·이진숙·권오을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무자격 5적’ 낙마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고, 민주당은 청문회 제도의 남용과 정쟁화를 경계하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한편, 국세청장 후보자인 임광현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퇴직 후 세운 세무법인이 급성장한 점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후보자는 “법적 한계상 제출이 어렵다”고 방어했다.
여야는 각 청문회가 진행된 15일 하루 동안 총 6명의 후보자 검증을 병행하며 강행군을 이어갔다.
오는 18일까지 계속되는 청문회 슈퍼위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와 야당의 반전 계기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