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2조 추경 두고 격돌…민주 “민생 회복”, 국민의힘 “예산 폭주”
2025-07-06 강신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회가 심의한 추경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12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 소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경제를 구하기 위해 추경 집행을 서둘렀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이자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다짐”이라며 “지금부터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빈사 상태의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것”이라며 이번 달 내로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추경안을 “정치 셈법에 따른 독주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32조원 규모의 추경을 야당과의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이는 ‘묻지마 추경’이자, 협치를 스스로 걷어찬 독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출과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을 문제 삼았다. 광주의 광융합산업, 제주의 해양레저관광사업, 은평구 청년포럼 등 개별 지역 사업들이 대표적 ‘지역 챙기기’로 지목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소비쿠폰은 일회성에 불과한 반면, 자영업자에게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요건 확대 등으로 매년 1조3천억원이 넘는 부담을 주는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며 “자영업자에게 장사를 접으라는 말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충돌은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이른바 ‘배드뱅크’ 정책을 두고도 이어졌다. 이번 추경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4천억원이 반영됐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해당 정책이 채무자 재기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우려가 크다”며 “성실하게 빚을 갚는 국민만 바보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외국인의 채무 소각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빚을 탕감하는 건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도박·사행성 업종은 소각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인도 영주권자 등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로 한정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외에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7천억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3억5천만원 등이 포함돼 총 1조1천억원이 부실채권 및 민생 부채 경감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됐다.
여야는 향후 추경의 실집행과 효과에 따라 책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논란,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등의 쟁점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