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리 인준·상법 개정 밀어붙인다" vs 野 "지명 철회 없인 협조 불가"…여야 정면충돌
2025-07-01 강신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과 함께 상법 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없이는 어떠한 협조도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을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을 신속히 마무리해 국정안정을 이끌겠다”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사회 대개혁을 추진하는 개혁 내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상법 개정안과 추경안도 이번 주 중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다.
이번 추경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강경한 목소리를 보탰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는데, 지금처럼 일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며 “우리는 불복 세력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상법 개정에 협조하라”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상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의 일괄 처리를 추진 중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총리 인준안과 상법 등 일부 법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에 따라 4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연일 철회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병역 면탈, 허위 학력 등 의혹의 종합세트”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독주 행보를 “저급한 독재 본색”이라고 비판하며 “여당의 전면전 도발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맞섰다.
그는 “야당을 상대로 허니문 기간에 전면전을 선포하는 일은 전례가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 독주는 국정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 국민 대상의 소비쿠폰 지급에 부정적이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은 민생 회복을 위한 것인 만큼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여당의 일괄 처리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반대 기조에서 다소 변화된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는 동의하면서도, 기업과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세제 개편 병행을 요구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은 여야가 만나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중 회동을 갖고 인준안, 추경,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의 일방 처리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국 경색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