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퍼스널 모빌리티’ 전남 독식… 경주시는 실증사업 포기

산업통상자원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경주시가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부품 개발 및 실증사업’을 중단하고 포기했다.

경주시는 2021년 사업 출범 당시 국비 100억원, 경주시 10억원, 민자 10억원 등 120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실증사업에 들어갔지만 산업부의 R&D 예산 삭감과 실증수행 업체의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도중에 사업을 중단하고 손절해야 했다.

산업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사업 에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경주가 확보했다고 밝힌 국비 100억원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21년 수행할 당시 전남도를 주축으로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경북도와 함께 2025년까지 총 412억원을 투입해 퍼스널 모빌리티 공용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을 수행키고 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예산을 271억원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전남도만 수행하는 상황이 됐다.

당초에는 전남 영광 소재 한국자동차연구원 e-모빌리티연구센터에서 전기이륜차·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체어 등 4종의 퍼스널 모빌리티 공용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제품으로 5개 시도는 대중교통과 연계한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해 ‘퍼스널 모빌리티 기반 한국형 통합 이동서비스 플랫폼 구축 실증’키로 했었다.

경주시는 이에 따라 한국스마트모빌리티협회 주관 아래 더에이치 네트웍스사를 실증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동킥보드, 전동삼륜차, 전기자전거 등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에 박차를 가했지만, 핵심 부품 개발이 지연되고 시제품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제품으로 실증사업을 수행해 실효성이 없었다.

경주시는 “실증 당당 기업 더에이치 네트웍스사의 사업내용이 예산 투입에 비해 부진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4월 사업을 중단했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 협회와 더에이치 네트웍스에 교부한 6억원 가운데 집행한 4억2127만원을 제외한 잔액 1억7872만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경주시의 실증사업 중단 배경에는 정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경주시 확보 국비도 사라지게 돼 사업추진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가 이 사업까지 미친 것으로, 결과적으로 경주시는 ‘들러리만 서다가 패싱’당한 셈이 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 A연구원은 “전남 영광군이 주축이 돼 2021년부터 2025년 올해 말까지 수행하고 있지만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경주시 등이 제외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광은 실증 제조업체 지원 및 농어촌 실증 △순천과 경북 경주는 관광연계형 실증 △서울과 부산은 대중교통 연계형 실증 △경기 화성은 산업단지 내 이동지원 실증 등을 계획했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승차 인원 1명,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근거리 개인용 이동수단이다. 25km/h 이상 운행 시 작동하지 않는다.

경주시는 이 사업에 많은 기대를 했었다. 확보한 국비 100억을 포함해 시비 10억, 민자 10억 등을 투자해 경주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의 ‘국산화 전초 기지’로 구축하고 선도도시 도약을 기대했다.

시는 사업비로 △지역기업의 모터, 배터리, 제어기 등 핵심부품 개발지원에 80억 △BMS 개발 및 통합 플랫폼 연동 부품 개발 지원 등에 18억 △통합 결재 솔루션 및 서비스 관리 플랫폼 구축 등에 7억 △제품 신뢰·안전성 구축 등에 6억 등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사업 종료 후 2026년부터 전기이륜차 등 국산 퍼스널 모빌리티 4종을 지역에서 연간 1천여대를 생산해 국내는 물론 KOTRA를 통해 동남아 등 해외에 수출한다는 계획도 수립했지만 산업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 같은 구상을 공염불이 됐다.

더에이치네트웍스의 사업수행도 원활하지 못했다. 경주대학교 공학관에 각각 경주지사와 본사를 설치·이전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할 게획이었지만 디에치네트웍스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에이치네트웍스는 자부담 10억원을 들여 모빌리티 실증·조립·생산 공간을 확보하고, 라인 설치와 실증제품 임대·시제품 제작 및 통합 플랫폼 운영 지원·현장 인력 고용 등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

경주시는 이 회사를 통해 지자체 최초로 퍼스널 모빌리티 실증·조립·생산·판로 개척 등 관련 산업을 모두 아우른 전초기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주시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됐다.

디에에치네트웍스는 2021년 자본금 1천만원에 설립한 사내이사 1인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