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식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배당 세제 개편 검토”
“코스피 5,000 시대 연다”…자본시장 신뢰 회복 위한 전방위 대응 예고
2025-06-11 강신윤 기자
특히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과 과징금 환수 등 강경 조치를 예고했고, 중장기적으로 배당세제 개편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겠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가 5.81%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주가 반등의 열쇠임을 시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생각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 및 처벌을 위한 조직과 인력 확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원칙 아래 과징금 환수와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재범률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배당 문화를 촉진하는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발의)을 예시로 들며,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조세재정 균형도 고려할 것임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을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식이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칭하며 IMF 시절 투자 손실 경험도 털어놓는 등 서민 투자자와의 공감을 시도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정책 방향이 구체적 입법안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시장 감시 정상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원칙적 입장 표명”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행보는 최근 글로벌 자금 유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와 불공정 논란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초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