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시 헌정질서 무너져”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총통독재로 나아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재명 범죄세력의 총통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김문수 후보를 통해 나라의 혼란을 예방해달라"고 국민에 호소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 장악에 몰두하고 있다"며,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등원과 같은 일부 논란 법안은 민주당이 철회했지만,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원장 특검법, 대통령 재판중지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등 주요 입법은 여전히 추진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 시도는 이 후보가 본인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상태이며, 이는 사실상 유죄 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 후보가 받고 있는 다양한 사법 리스크를 열거하며 "위증교사죄 항소심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복수의 재판이 병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모든 재판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후보는 이미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본인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결국 입법부를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장악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은 '곧바로 물러날 대통령이냐, 사법부 파괴와 삼권장악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지금의 혼란을 막고 국가적 파국을 예방할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후보의 낙선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호소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사법개혁 입법 중 일부 후퇴를 결정한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은 전날 비법조인 대법관 허용과 대법관 100명 증원안 등에 대해 사실상 철회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입법 시도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각종 재판 상황이 유권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