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SOC 예산 최소 30조원 확대 주장, 정부에 건의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촉구
2025-05-26 김수정 기자
한승구 대한건설협회는 내수부진 장기화와 미국발 관세 이슈에 따른 수출 둔화 등 저성장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SOC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로 올해 3조원 추경 및 내년 30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으며, 지난 5월 1일 추경예산 편성으로 경제성장률은 2.1%로 추정된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해 금융위기(2분기 연속), IMF(3분기 연속)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서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도는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로 전국 시군구 중 58%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2년 기준 인구의 50.5%, GDP의 52.5%, 일자리의 58.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공급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으로 국가균형 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또한 국내 기반시설의 대부분은 70∼80년대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시공되어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 후 30년 이상 시설 비중은 2023년 19.7%에서 2033년 48.5%로 급증할 전망이며, 특히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상하수도·공동구의 경우 30년 이상 시설 비중이 높아 향후 싱크홀 발생 증가가 우려된다.
한승구 회장은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은 2020년 기준 생산유발계수가 2.017로 제조업(1.959), 서비스업(1.758), 전산업 평균(1.875)보다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 1조원 신규 투자 시 타 산업으로의 후방연쇄효과 8,600억원 및 1만 5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의 빈도와 규모가 커지는 만큼 꾸준한 안전관리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피해액은 3.9조원, 피해복구비는 11.6조원으로, 재해 복구비용이 피해액의 3배에 육박하는 만큼 조기·적기 시설투자로 재정 절감 및 국민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협회는 2026년 2.5% 이상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최소 SOC 예산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추정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SOC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