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부동산 공약, 차별성 실종 존재감 미약하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등 유사 정책 제시
2025-05-14 김수정 기자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차별성이 희미해지고 정책적 무게감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부동산 업계에서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모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정책 방향성에서 큰 차이를 찾기 어렵다.
이는 2022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과 같은 대규모 공급 공약을 내세웠던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4기 신도시 개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이라는 구체적 프레임을 제시했다. 결혼과 출산에 따라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가구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가구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시 전용면적 59㎡를 집중 공급하고, 고밀 개발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세제와 규제 완화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온도차가 있으나, 과거에 비해 그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완화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인 세제 완화 공약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최근 "실수요 외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세금을 때려 억누르지 말자"는 발언을 통해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입장이 예전보다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공공임대 주택 확대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장 역시 두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꼽힌다.
이재명 후보는 GTX-A·B·C와 연장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GTX-D·E·F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도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의 차별성이 희미해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거나 분담금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이로 인해 양당의 부동산 공약이 상당히 유사해졌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대선 후보들이 임대주택 공급,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한 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원장은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확고한 장기 정책금융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