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 현상의 공포,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해 지자체와 함께 특별대점검 실시
2025-04-23 김수정 기자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지자체, 한국지반공학회 등이 참석한다. 연이은 굴착공사장 인근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서울과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과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경북 포항에서도 2019년 태풍‘미탁’의 영향으로 약5m크기의 싱크홀이 생겼고, 2020년에도 생겼었다. 장기면에서도 지난해 해안가 방파제 데트라포트 운반 지게차 도로 주행 중 싱크홀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다.
대구에서도 2024년 동구 방촌동 금호강 제방 옆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었고, 구미IC 인근서도 지난해 싱크홀이 발생해 대구·경북지역도 지반침하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이 연구는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발,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의 적정성 검토, 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점검 실시 주기 현실화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반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4월 2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대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 점검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과 광명 일직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필요시 조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결과 발표 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방안과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성과 등을 종합하여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지하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