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출산율 9년 만에 상승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2024년에 반등하며 출산율이 9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의 결실로 평가된다.

2024년 잠정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3년까지 하락세이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이 0.03명 증가한 0.75명을 기록했으며, 출생아 수는 전년도 대비 23만8300명으로 이는 3.6% 8300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5세에서 40세 사이 성인 25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는 저출생 대책 인지도와 기대효과 측면에서 주택공급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80.6%)을 기록해 주거의 안정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2025년에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하여 연소득 기준이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주택공급 물량도 증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고 신생아 우선공급 정책을 펼친다.

또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 청약 기회도 2025년 3월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신규 출산가구에는 추가 청약 기회를 1회 부여하고, 신혼특별공급 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배제하는 등의 변화가 예고돼 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대출 소득 요건은 완화되고, 공급과 청약의 기회는 확대된다. 아이낳고 살기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