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활성화 위한 다부처 협력 공모 추진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2024-12-26 김수정
이번 공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부문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지역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해 다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는 '25년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현장평가와 종합평가 등을 거쳐 '25년 5월 중 지역활력타운 10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 5건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8개 중앙부처가 협력하여 지역에 주거,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가 복합된 우수한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 등 지방 이주 수요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수도권, 지방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7개 도의 120개 기초지자체다.
이번 공모에서는 연계 지원사업이 기존 18개에서 22개로 확대되었으며, 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상도 성장촉진지역에서 7개 도 120개 시군 전체로 확대되었다.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지역 활성화 사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형 사업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공공 부문은 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5개 기초지자체다.
선정된 지자체는 정부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국비지원 등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면서 민간은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민간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기업 등 민간 대상 사전 수요를 받아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으로 민간 주도성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과 민간이 상생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역개발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