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공주택 25만2천가구 공급 계획
SOC 예산 감소 속 지방 신공항·도시철도 투자 확대... 주거 안정화 노력
2024-08-27 이정택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15만2천가구 등 내년 한 해 동안 25만2천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9만가구, 공공임대 11만5천가구 등 총 20만5천가구다. 이를 내년에는 4만7천가구 확대한다.
다만 내년 공공주택 예산은 14조8천996억원으로 올해(18조1천276억원)보다 3조2천280억원 줄였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약정부터 착공, 준공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예산 반영을 일시에 하지 않고 3년간 나눠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가구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시세의 90% 전세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3만가구(8천627억원)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7천500가구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초기 사업비는 20곳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로 융자해준다.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30곳에서 추진하며 지원 규모는 총 930억원이다.
한편, 2025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5조4천825억원으로 책정되어 전년 대비 약 1조원 감소했다.
도로와 철도 부문의 예산이 각각 9.8%와 13.6%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방 신공항과 도시철도 투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이 9천64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대구경북 신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등의 예산도 크게 늘었다.
도시철도 부문에서는 울산 1호선, 대구 엑스코선 등 8개 노선에 1천4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철도 병목구간 해소, 도시철도 과밀 구간 차량 증차 등에도 예산이 배정되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다.
정부는 K-패스 가입자가 36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할인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체 SOC 예산 감소에 따른 영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