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 발표
일용근로자 중심 훈련 지원 및 고용서비스 강화... 건설경기 부진 대응
2024-08-16 강신윤 기자
지난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이는 2분기 건설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3만6천 명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이 위축된 데 따른 조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하반기 건설업 일자리가 작년보다 5만7천 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와 전직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업 지원팀'을 구성해 현장 팀·반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밀착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자료를 바탕으로 빈 일자리 취업을 적극 중개할 예정이다.
건설업 내 전문성 향상이나 타업종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도 확대된다.
하반기 중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등 특화훈련을 집중 공급하고, 건설기능인급등제 연계 교육도 늘릴 계획이다.
경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말까지 5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천500만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또한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해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18.8%로 추정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미가입자 파악과 근로복지공단 직권 가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향후 공사비 안정화 대책 등을 신속히 추진해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단기 처방에도 건설업 고용 감소가 심화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기능인력등급제 활성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추가 대책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